^^^▲ 예비역 장성 77명^^^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 · 해 · 공군 참모총장, 한 · 미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 77명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그것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의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시 작통권 문제로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예비역 장성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말에 우려를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말려들 위험성이 크다”며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부득이하게 전시 작전권 환수를 계속 추진한다면 9월로 예정된 한 · 미 정상회담과 10월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원로들의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강조하고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을 앞장서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고집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미국과 환수시기를 융통성 있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