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는 불평등 과세요. 사유재산권 보장원칙 위법되며 이중과세 및 미실현 소득 중과세 위헌임을 전문가와 학자들마저 입을 모아 성토하고 있으니 즉시 없애야 할 명분 없는 악덕 세금이 분명하기 때문에 악덕세금 종부세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지난 29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집 한 채로 근근이 살아오다 집값 좀 오른 것뿐인데 죄 없는 주민들을 투기꾼에 범죄 표적, 이제는 미사일 세금폭탄으로 우리 지역이 초죽음 당하고 있다”며 “집 팔면 낼 수야 있겠지만 양도세 내고나면 마땅히 갈 곳도 막연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문은 보유세로 뒷문은 양도세로 걸어 잠그고 불질러버린 집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 처절한 구민의 함성과 함께 녹물과 주차전쟁, 찌는 폭염 속에서 이제는 지쳐버린 재건축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불만 섞인 또 다른 우리 주민의 함성이 들리지 않냐”며 “집값 상승은 투기수요가 아닌 정책 실패가 분명한데도 사상 유례없이 연속되는 세금폭격으로 초토화 되어가는 우리 강남주민에 삶이 큰 걱정”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모든 세금은 ‘과표×세율’로 구성되고 있어 과표를 면적에서 국세청 시가로, 다시 공시가격으로 계속 올려가며 바꾸고 세율마저 덩달아 올려놓아 전국 최초로 우리가 깎기 시작했던 탄력세율마저도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만들어 핵탄두 미사일로 세금폭격을 시작했다”며 “과세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과표적용율도 매년 10%씩 세대에서 개인합산으로 상한도 300%로, 과표 기준인 공시가도 초고속으로 올려 폭격의 강도는 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석주 의원은 “갑오년 동학란은 폭정과 폭세에 항거한 순수 민중봉기였으나 청, 일, 러 등 외세를 불렀고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민족이 망국의 한을 남기고 말았다”며 “구민의 원성이 저리도 거세게 들려오고, 민원과 청원서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구의회와 구청 모두 보고만 있겠냐며 지금부터 종부세 대책 특위 구성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 공청회를 열고 청원서를 만들어 주민의 억울함을 관계여론에 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처럼 주민 삶이 이렇게 고달플때면 집행부도 의회도 주민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봉사행정으로 생활의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진심을 던져 주민을 구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뭉쳐서 폭세 정책에 대항해 언제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강남을 지켜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외 13인 의원들은 지난 28일 종합부동산세 반대결의안을 의회에 의안접수한 상태로 오는 9월 8일 정례회 마지막날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