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설치로 사실상 중학교 입시 부활로 온 나라가 사교육 열풍에 시달리며 공교육이 붕괴 직전까지 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 초등학교 입시 부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국제중학교 개교 강행 배경에는 최근 실시된 서울시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들이 대거 탈락해 국제중학교 설립에 장애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란다.

이제 초등학교 입시 부활이 시작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분별한 외국어 사교육 열풍 등 브레이크 없는 사교육시장의 팽창에 결국 서울이 사교육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국제중학교 개교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수월성 교육이 부족해서 현재 교육 양극화의 골이 깊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간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의 되물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은 무시한 채 의무교육인 중학교마저도 평준화 해체와 교육 양극화 조장을 선언하고 있으니 과연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인지 아니면 사교육시장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사교육 수장인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정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 공교육 수장이 아닌 사교육 수장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발표된 서울 국제중학교 개교 추진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교육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국제중학교 설립 반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교육부가 밝힌 만큼 오락가락 혼선을 빚지 말고 애초의 입장대로 정책과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오락가락한 태도로 국제중학교 개교에 일조한다면 사실상 교육부가 나서서 공교육 자체를 폐기처분 하는 것이자 교육부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골이 깊어가고 있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