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행료가 높은 고속도로 대부분이 민자도로”라며 “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면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운영적자보전율을 재구조화해서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평균 8만 4,393대가 통행할 것이라 예측되었던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량은 4만 9,374대로 58.5%에 그쳤다. 6만 193대로 예상했던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실제 통행량이 3만9,161대로 65.1%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5만3,759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측치의 66.6%에 불과해 민자도로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