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중인 수해복구차량^^^

또 재해대책예비비 6892억원에 대한 지출안도 확정하여 긴급한 수해복구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1조7600억원과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000억원, 2005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이다.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49억원과 1조3000억원의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49명 실종 13명 등 62명, 재산피해규모는 공공시설 1조6349억원, 사유시설 1995억원 등 모두 1조8344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2조625억원의 88.9%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른 피해복구소요액은 국고 2조6741억원, 지방비 8384억원 등 모두 3조5125억원으로 국고 소요액 가운데 예비비 8892억원과 기존의 정부예산 249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1조76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예산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집중 투입키로 했다.

우선 산간계곡지역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위해 급경사지에 사방댐 225개소를 건설하고, 홍수로 범람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 폭을 확대하거나 유수지 등으로 활용하고, 교량의 교각 간격을 넓혀 홍수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 비탈지구에는 터널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낙석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강원도 평창지역의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물은 조속히 복구하여 IOC(국제올림픽위원회)실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될 추경예산안은 이달중에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수해복구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재해복구공사가 예산낭비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감사원 감사 등 집행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