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현행 장애인 할인율을 대폭 축소하고, 경로 우대와 청소년 할인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승객 감소와 고유가로 인한 이윤 감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 약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이보다 앞서 철도공사도 공기업 전환을 계기로 기존 할인율을 대폭 축소하려다, 교통 약자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2007년으로 늦춘 바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정부, 공공부문, 기업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해당한다.

대한항공과 철도공사의 교통 약자 할인 축소 논리는 한결같이 ‘이윤’ 추구이다. 항공과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 토대를 마련했고, 이는 곧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 해당 기업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윤’ 추구를 지상과제로 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만 방치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 당국은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기업의 논리에 의해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