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프로그램 평가기관2002년 2월 투표지분류기를 입찰 공고한 조달청은 투표지분류기 및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위원회이고 하드웨어는 투표지분류기로서 제작사는 한틀시스템이고 하드웨어 외에 운용프로그램 제작사는 바른정보기술(주), 인지소프트웨어(주)라 했다.^^^

우리는 왜!
개표기 운용프로그램! 미검증 프로그램 사용 개표기(1)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개표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투표지분류기는 단지 투표지를 분류만 할 뿐이라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표지분류기에는 램(RAM)과 롬(ROM) 중 어느 것이 장착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램(RAM)이 장착되어 있다 했다.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단지 투표지 분류만 한다 했다가 계수집계하고 분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구체적 주장에 램(RAM)의 존재를 마지못해 인정한 이런 행동에서 과연 (전산)개표기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개표사무에 투입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장착된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하고 제어되므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제어용 컴퓨터에서 내린 명령에 의해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구분하고 계수하는 기능적 역할을 가능케 함으로서 더욱 중요하며 이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2002년 2월 투표지분류기를 입찰 공고한 조달청은 투표지분류기 및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위원회라고 밝혔다.

하드웨어는 투표지분류기로서 제작사는 한틀시스템이고 하드웨어 외에 운용프로그램 제작사는 바른정보기술(주), 인지소프트웨어(주)라고 했다.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할 당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입찰당시 개표기 운용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에 대해 매 단계마다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실시하고 반드시 합격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의 검사 내용은 프로그램이나 모듈이 설계단계의 사양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오류를 발견하는 과정, 시스템별 연계 테스트 및 데이터 확인, 응용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및 인수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투표지분류기 입찰제안서 평가계획(위원 구성)개표기 중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후 도입고정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평가를 실시했을 당시 평가위원 구성 면면을 보여준다.^^^

개표기 도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위원회에서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했다고 하는바 그 평가(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시험이 어떤 기준에서 무슨 의도로 행한 시험이었는지 또 프로그램에 숨은 경로에 대한 분석은 있었는지 등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검증내용은 없었다.

그럼에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프로그램 검증 관련 답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구동?제어하는 프로그램은 개발과정에 수차에 걸친 자체검증을 거쳤다고 했다.

이 모두가 공인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아닌 자체검사로서 자신의 시험지를 스스로 채점한 요식행위로 거쳤다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

2002년 2월 중앙선관위가 개표기 도입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위원장에 선거관리본부장, 위원에 중앙위원회의 관리부장, 홍보부장, 연수부장, 지원부장, 법규제도팀장, 정당팀장, 전산팀장, 정보기획담당사무관, 시도에서 서울시사무국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사무국장 등 10명에 간사에 총괄팀장(서기:운영담당사무관)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인사는 한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장비성능테스트(BMT)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측정하여 평가했다.

그 측정사항에는 ① 장비의 투표지분류처리속도, ② 장애발생정도, ③ 후보자별 인식의 정확도, ④ 시스템안정성 등에 중점을 둔 검사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애초에 시도한 적이 없다.

	^^^▲ 투표지분류기 입찰제안서 평가계획(측정사항)개표기 도입시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장비성능테스트(BMT)를 측정을 통해 응찰한 제품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측정사항에 프로그램 검증은 없다.^^^

프로그램 검증은 기기의 성능이나 기능적 결함을 단순 체크하는 장비성능테스트(BMT)로 시스템 가동의 정확성만이 아닌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승인시험, 재수행시험 등 프로그램 견고성에서 더 나아가 프로그램 내의 모든 분기나 경로까지 분석하여 기능적 분해와 객체지향적 설계로 구축한 프로그램의 추상화나 정보은닉까지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선거의 개표사무에 사용되는 개표기의 운용프로그램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로 선거의 신뢰성 확보측면이라는 공익 목적에 걸맞게 제3의 공인검증기관에 의한 투명한 프로그램 공개검증이 요구된다.

영업용 기기나 개인적 용도의 기기라면 작은 오류라도 발생사실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당사자들이 그 오류를 시정하고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그 오류가 있어도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지나쳐버린 상황에서 이를 굳이 스스로 안 나서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심리적 상황이 사실 규명이나 그 시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방법과 절차를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