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기 장애발생시 처리요령개표기 기술요원이 재설치시 사용하는 복구용 CD에는 삭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뉴스타운^^^

개표기 기술요원! 프로그램 재설치 등 장애처리 기록대장은!(4)

개표기 기술요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적 수준여부를 떠나 운용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하고 필요시에 재복구 설치하는 업무만으로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다.

최근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개표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재설치시 계약업체 기술요원에게 인계하여 반드시 계약업체의 기술요원이 직접 설치하도록 했다함은 프로그램설치에 익숙한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설치토록 지시한 내용이라 한다.

그럼에도 개표기 개표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접근가능하고 또 복구용CD를 사용하여 재설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 지시사항에 의하면 개표기 기술요원이 재설치시 사용하는 복구용 CD에는 삭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했다.

이 복구용CD를 사용하여 기존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재설치할 경우 복구용CD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검증되지 않았고 또 삭제된 프로그램은 사전 프로그램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본다.

특히 프로그램 재설치시에 삭제기능이 작동한다면 이는 제어용 컴퓨터를 포맷하게 되므로 포맷 전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개표당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은 거의 없고, 실제 개표과정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했는데 이는 최근 5월 31일 시행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로 들었다고 본다.

지난 2002년 대선의 경우 개표현장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장면을 봤다는 선관위 실무자들이나 개표참관인들의 목격담이 있는데 중앙선관위 관계자 말대로 사실이 아니길 희망한다.

중앙선관위는 기술요원은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서 실제 투표지를 다루고 개표작업에 종사하는 개표사무원에 비해 그 역할이 법에 의해 성명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규정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다 했다.

또 투표지 실물이 남아있고 심사집계부 및 위원검열, 개표참관인제도, 이의신청 및 선거소청, 소송제도 등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개표사무협조요원의 활동 및 선정절차 등에 법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은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를 보장한 제도라고 했다.

그럼에도 2002넌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개표기 기술요원 명단에 대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함은 접근을 원천봉쇄하여 무엇을 은폐하려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심징후가 있어 문제제기하면 중선위 관계자나 담당 실무자들은 그러면 선관위를 못 믿느냐고 도리어 반문하는데 막연히 중앙선관위가 하니까 믿으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의심받을만한 징후가 있다면 지적당함은 당연하며 이를 빌미로 선거무효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된다면 이는 중앙선관위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헌법자체의 불신하고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또 이를 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기본원칙)전산개표기는 투표지를 유효.무효표 및 후보자별로 구분하되 무효표의 혼입이나 다른 후보자 투표지의 혼표가 있으면 안되고 완전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 투표지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되다고 정하고 있음. ⓒ 뉴스타운 ^^^

프린터에서 출력을 할 때 용지가 1장씩 통과하도록 설정해도 간혹 2장이 물려 들어갈 때 멈추지만 간혹 정상적으로 2장이 모두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이 연속적으로 몇 장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개표기에도 발생 가능함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 2~3장이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산개표라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계수기를 이용해서 검산하여 투표용지 교부수와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수를 대조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개표기 개표과정에 발생한 다른 후보자표에 섞여있는 혼표나 무효표가 유효표에 섞여 있는 경우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장애처리대장 등에 기록해야 한다.

또 미분류표 중 무효표를 제외한 나머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 매수의 5%를 초과하는 사실 등을 장비상 발생한 오류로 장비이력대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개표기 기술요원의 장애처리기록대장이나 장비이력사항에 기록된 사항은 개표기의 규격서인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의 기본원칙과 대조 관리해야 한다.

‘… 후보자별로 구분되는 투표지는 유효투표지로 무효표는 무효투표지로 구분하되,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투표지는 별도의 분류장치로 분류’해야 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혼입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후보자별로 분류되어야 할 유효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인식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표기 개표에 있어 규격서의 기본원칙과 비교하여 개표기 사용 중 발생한 장애 중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장비들은 퇴출시켜야 했음에도 이런 기록조차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특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재설치하거나 복구용CD의 삭제기능을 활용하여 제어용 PC를 포맷한 후 재설치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장비이력대장에 꼼꼼이 상황이 기록되었어야 함에도 이런 기록대장이 없다한다.

각종 선거에서 개표기 개표를 할 때마다 개표기에 발생하는 장애처리 내용이나 장비상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도 이를 기록하여 남겼어야 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 이런 기록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아예 시도한 흔적이 없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비의 구매자, 소유자가 누구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하지 않고 제작사, 판매사가 이를 위탁관리하고 개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를 취합, 보고한다면 이건 뭔가 선명치 않아 보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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