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기 장애발생시 처리요령 및 개표기운용부 책임사원 준수사항(발췌본)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개표사무협조요원” 표지를 발급하여 개표소 출입에 지장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했고 개표기 보호구역안으로 개표기운용부 개표사무원외 접근 못하도록 개표기기의 보호에 유념하라고 지시함.^^^

우리는 왜!
개표기 기술요원! '그 자격과 신원공개는!'(3)

개표기는 제어용 컴퓨터에 장착된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고 제어되므로 운용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검증이란 필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운용프로그램으로 구동하는 개표기로 시행하는 개표과정에 개표기에 발생한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개표기 기술요원이 개표현장에 투입된다.

‘개표기 장애발생시 처리요령’에서 보듯이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개표사무협조요원” 표지를 발급하여 개표소 출입에 지장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여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개표기 기술요원은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개표소 출입에 자유롭다.

‘개표기운용부 책임사무원 준수사항’에는 개표기 보호구역안으로 개표기운용부 개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표기기의 보호에 유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표기 기술요원이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에서 프로그램 복구를 위해 재설치하는 위치에 있고 또 프로그램 설치 등 프로그램 관련 장애처리를 전적으로 기술요원에게 맡겼다함은 그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 공직선거법(개표사무원 / 개표참관)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에 관련하여 선정대상자격과 선거일 3일전 성명 공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개표참관인에 대해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이나 선관위의 선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개표사무원은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

개표소 안에서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선거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개표사무원의 경우 위촉대상자에 대한 자격이나 직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표참관인의 경우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적정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당해 선관위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정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표사무협조요원인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행해진 행태를 보면 중앙선관위가 일괄 선정하여 시.도선관위로 통보하고 이를 다시 구.시.군선관위로 배치하는 형태였다.

개표기 기술요원은 참정권자인 국민들은 그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개표기 개표 실시에 있어 개표사무협조요원이라는 명칭으로 개표현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어 개표현장을 출입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개표기 기술요원은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선거를 필두로 하여 대선, 총선, 기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개표기 개표를 시행할 경우 개표소에 투입되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기 기술요원의 신원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자 개인 사생활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에 나타난 기술요원 행방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와 관련하여 개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처리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대통령선거 당시 기술요원의 존재를 입증함.^^^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같은 해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 재?보궐선거 등의 선거 중 제16대 대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 참여한 개표기 기술요원 자료가 존재하나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16대 대선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했다. 뭔가 의심스럽지 않는가!

제16대 대선 개표 당시 개표현장에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선거개표 관계자의 목격담이나 기술요원으로 참여키로 했으나 전날 연락을 받고 취소되었다는 전언들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제16대 대선에 간여한 개표기 기술요원이 뭘 그리 숨길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아예 없다고 감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한 자료가 없다함은 개표기 기술요원이 없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개표기 운용중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1차 조치케 하거나 개표전산시스템지원센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라는 개표기 개표와 관련한 특별지시를 한바 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도 개표기 기술요원은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숨길 수밖에 없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예 폐기처분했다는 것인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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