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 1,288억을 찾아라!

서민경제의 기초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한 정책적 방치에 책임을 물어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5.31 고지를 탈환한 주역들이 금뱃지를 달고 나름대로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취임식장에서 드러냈다.

이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정치풍토를 일구겠다.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흥분된 포부로 일관했다. 기성정치인들을 그대로 답습한 모습이었으나 그래도 우리는 이 새내기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피부로 느껴왔던 서민경제에 대해 우리와 함께 공감한 그들이었고 혼신을 다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한 그들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그도 그럴것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 향숙의원이 내놓은 정책리포트에 기인되는 기대이다.

장 향숙의원은 2005년 16개 시 ‧ 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무려 1,325억3,100만원이었다는 것으로 금년 6월말 까지도 이 기금이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각 시 ‧ 도와 시 ‧ 군 ‧ 구 별로 기초생활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정해진 법이다.

이 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에 필요한 비용 충당△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자활공동체와 금융기관이 연계된 자금의 이차보전 등에 목적을 갖고 집행해야 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6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지자체의 무관심은 저소득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기금은 고사하고 법이 제정됐음에도 전국 234개 시 ‧ 군 ‧ 구 중 67%에 그치는 156개만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78개 시 ‧ 군 ‧ 구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법을 뒷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례는 제정했지만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시 ‧ 군 ‧ 구가 무려 34개에 이르고 있어 결국 기초생활기금법은 지자체에 귀찮은 천덕구니 법으로 애물단지같이 돼 버렸다.

16개 각 시 ‧ 도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얼마만큼 적립됐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장 향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재구성한 현황(표-1)을 보고 문제를 짚어본다.



	^^^▲ 표1 . [단위 : 백만원]^^^

이 표는 지자체가 무관심으로 신빈곤층을 양산하면서 서민지원을 얼마나 소홀이 홀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득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서민경제를 보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서울시는 136억 2,400만원을, 인천시는 81억6,900만원을 남겨놓고 집행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13억5,400만원을 아예 집행하지 않았고, 대구시는 22억6,600만원을 쳐 박아 잠재우고 있고, 경기도는 341억1,300만원을, 강원도는 69억2,500만원을, 충남은 71억5,000만원, 전북은 145억5,600만원, 전남은 150억5,800만원, 경북은 대전시와 같이 10원 한푼 사용하지 않은채 81억2,900만원을, 제주시는 14억2,0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경남은 85억 7,700만원을 어디에 짱 박아두고 저소득층의 한숨을 외면한채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 ‧ 도의 1,288억원이란 막대한 기금이 낮잠 자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조례도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122개 시 ‧ 군 ‧
구도 있다. 절반 수준을 넘고 있다.

서민경제가 지자체 경제정책에 근간이 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시 ‧ 군 ‧ 구가 78개나 있다.

두번째 표(표-2)를 본다.



	^^^▲ 표2^^^

전국 16개 시 ‧ 도 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운영에 있어 경북만이 저소득층을 위해 책임있는 기금운영을 했다. 울산은 5개 시 ‧ 군 ‧ 구 중 한군데도 없이 서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불이행하는 나태함을 드러냈다.

지방정부들은 아직도 복지부동이라는 구습에 빠져있어 애꿎은 저소득층만 배를 곯리며 타는 애간장을 외면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시도 25개 구 중 56%인 14개 구가 조례 및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고, 부산 9개(56%), 인천 1개(10%), 대전 4개(80%), 경기 15개(48%), 강원 8개(44%),충북 6개(50%), 충남 2개(12%), 전북 1개(7%), 전남 8개(34%), 경남 5개(25%) 등의 시 ‧ 군 ‧ 구가 조례와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반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 기금이 조성돼 있어도 표-1에서와 같이 1,288억이 넘는 막대한 기금이 은행 어디엔가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장 향숙 의원의 리포트는 지난 6월 말까지도 그 현황에 변동이 없다는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집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금뱃지를 단 5.31 신예들은 이러한 구습의 산물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는 임무를 통감하여야 한다.

서민경제의 기초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한 정책적 방치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 ‧ 도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정책 리포트에서 장 향숙 의원은 지자체의 자의성(恣意性)을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당해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을 지자체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기금의 사용용도에 편차가 있다고 했고, 기금활용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저소득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 메뉴얼을 개발하여 원활하고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금관리 운영을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금을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용 내용이 획일적이며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냉담했다. 염불에는 관심 없는 지자체였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불감증으로 지자체는 막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방치가 문제적 심각성에 봉착돼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장마는 전국을 수장해 버리듯 곳곳에 국지성 물난리를 주었다.

매년 당하는 이 물난리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예산 탓만 하다 준비와 대비를 게을리한 인재(人災)다. 물난리는 공무원들이 예산타령만 하다 세월 다 보내고 당하는 인재다.

매년 당하는 정례 피해를 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면서 화를 키우고 있다. 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없다. 국민이 당한 화를 빠른 시일내에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국민보호를 위한 당국의 책무이다,

책무의 수행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잉여예산을 적절히 전용하여 배분해 쓸수 있는 공직자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민의 고통을 과감하게 진정시킬수 있는 융통성도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것은 예산부족, 예산이 없다는 것 외에 원리원칙고수 밖에 없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잉여예산을 그 과목에 억지로 짜 맞춰 제로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전용으로 가치있고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말한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 고지식이란 발전저해의 범주에 안주하고 있다. 이것이 공직자의 생리적 특성으로 고질화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당사자들은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애꿎은 서민들만 울고 있는 것이다.

정치 새내기들은 고여 썩어 냄새나는 물을 과감히 갈이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은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하지만 새내기들은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에서 물의 예찬을 기억해야 한다.

검기를 자조하는 구름 빛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칠 적이 하노매인 바람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으며 그칠 뉘 없는 물을 예찬해야 한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끝없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잡념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