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대표가 기조발언에서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괴망측한 주장을 편데 대해 정부는 북한측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북측의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회담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선군정치(혹은 사상)는 이른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수령(김일성 김정일)유일체제’를 옹위하기 위한 북한식 군사독재를 정치이념화한 것인데, 북측대표의 말대로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주고 남측의 대중이 도움을 받고 있다면 이는 선군정치가(김정일 수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발사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무력도발행위인데 북측은 미사일 발사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상적 훈련’이라고 선전하는 장소로 남북장관급회담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선전장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장관급회담을 즉각 중단하든지 아니면 북측이 다시는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엄중경고하고, 원래 목적대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 개혁개방하도록 도와주는 남북대화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12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