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의료대책위 압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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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협상 의료대책위 압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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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천명 서명과 함께 11일 보건의료인 선언 발표

한미FTA 2차협상에 대한 반발 조짐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2차협상에 대해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1차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한데 이어 이번 2차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그동안 드러난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어서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문제가 제기되면 곧바로 이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미국의 문화자본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협정'이라며 한미FTA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던 보건의료대책위도 8일 공공서비스 총궐기에 참여 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적극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대책위는 이미 한미FTA를 반대하는 1, 000인 약사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11일 보건의료인 선언과 함께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1차 협상에서 미국은 보건복지부의 약가절감 방안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 보건의료문제는 지적재산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수입, 의료서비스 개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한미FTA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비록 한미FTA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협상, 지적재산권협상, 농업협상, 투자협정 등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서비스 협상에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보건의료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는 한미FTA에서 공공의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국민건강권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한미FTA 의료와 교육이 협상 대상으로 올라가 있고 광우병, 민간건강보험 활성화, 약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협상중단을 요구하며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보건의료 사안은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보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이 따를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까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더니 보수언론이 떠들자 다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대부분의 분야가 이번에 타결될 것"이라며 "9월 한미정상회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한·미 FTA 2차 협상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등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40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한·미 FTA 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한·미 FTA의 모든 과정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들이 가세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려와 여야 의원 40명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협상과 관련 라디오 등은 시사프로그램등을 통해 릴레이 방송을 계확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개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공항 출국장에서 시위를 발이고 있다.

이들 운동본부 회원들은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미국측 대표 협상단의 입국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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