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상구’ 조차 막혀
김정은 ‘비상구’ 조차 막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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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 낙관 못해, 김정은 투항이냐 자폭이냐 막다른 길

▲ ⓒ뉴스타운

반도 정세가 ‘비핵화문제’를 둘러싸고 4월 남북정상(?)회담이다. 5월 트럼프-김정은 면담(회담?)이다.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미국,북한의 기본입장은 어떠하며, 남북 미북 접촉에 각자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먼저 북핵문제를 야기 시킨 김정은의 기본입장은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불포기 ▲핵보유국지위획득 미국과 대등한 협상위지 확보 ▲핵문제 한국배제 미국과 직접흥정 ▲한국과는 경제협력, 연방제(적화)통일문제로 국한시키려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는 치졸한 발상과 우리민족끼리 연방제라는 몽환적 통일론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한반도 비핵화와 지구촌 핵 경찰국가로서 미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위협을 절대 불용(不容)한다는 원칙과 중동 및 태러조직 등에 북한이 핵을 유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균형파괴를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CVID 원칙에 입각한 불가역적(不可易的) 핵 폐기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적화통일노선 불포기, 남한 내 종북세력과 내통, ‘우리민족끼리’ 공조를 바탕으로 경제 및 핵병진노선과 체제존속 요행수를 노리고 미국과는 핵보유국지위인정,휴전협정폐기, 평화협정체결,‘종전선언’미북수교 및 미군철수라를 관철하겠다는 특유의 기만전략과 담담타타 및‘벼랑끝전술’에 매달릴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대한민국을 핵 인질로 삼아 ▲‘핵 로켓개발 중단’이라는 속임수로 ▲한반도평화놀음을 전개, 미국 및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 외에는 달리 내 놓을 만한 어떤 카드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 달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고위급대표 및 특사로서 김영남과 김여정을 남파하는 깜짝쇼를 시도하는 궁여지책이라도 동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절박한 정세아래서 김정은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겨를을 마련키 위해 남북한평화놀이 카드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미혹시킬 필요 때문에 천안함폭침테러범 김영철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남파하는 모험까지 자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졸속탄핵 보궐선거로 집권, 정통성이 취약한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비핵화문제 대신 김정은이 갈망하고 있는 경제협력 및 지원카드로 국면전환을 꾀하게 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 역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문재인정권이나 김정은이 바라는 만큼 획기적 진전이나 괄목할 상황전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군사옵션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내 보이고 있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력한 비핵화관철의지를 어설픈 ‘중단카드’로 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식 지연술책이나 유치한 담판(談判)놀음으로 미봉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정세의 엄중성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잔뜩 기대를 걸고 있을 문재인의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한 개성공단활성화, 금강산관광재개 등 경제협력 및 지원이나 연방제 같은 카드도 빛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국지위획득, 대미평화협정이라는 꿈은 한낱 망상으로 끝날 공산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CVID원칙에 입각한 즉각적 핵폐기’외에 어떤 꼼수나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최고존엄 절대권력자를 자처하는 김정은 개인으로서나 김정은체제의 핵인 당조직지도부마피아로서는 감내할 수도, 거부 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이라 할 것이다. 어찌 됐건 김정은에게는 비상구조차 막혀 버린 막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백기투항이냐, 조건부 핵폐기 타협이냐, 핵 불포기 자폭이냐, 김정은의 살길은 무엇일까?

아울러서“북한이 북한이 붕괴 됐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고 비명을 질러대던 종북(從北), 이적반역세력들의 요즘 꿈자리는 어떤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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