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되면 김정은·문재인 정권은 함께 붕괴될 것
북미회담 결렬되면 김정은·문재인 정권은 함께 붕괴될 것
  • 편집부
  • 승인 2018.03.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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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쑈'는 문정권의 종북세력이 깊숙이 관여한 미국퇴출 시나리오

문 정권의 쇼에 속지 말고 보수가 하나로 뭉칠 찬스

트럼프와 김정은의 첫 미북 정상회담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를 보호하고 인정해달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경우 북핵문제는 쉽게 해결 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북 수교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문재인 정권의 연방제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북·미수교의 조건 대로 주한 미군은 철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균열이 될 것이다.

북·미 회담에서 북한은 핵동결을 용인해 줄 것을 요구하겠지만 미국이 현 단계에서 핵 완전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또 북한은 미군철수를 주장하겠지만 미국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 김정은이 완전한 핵 폐기를 거부한다면 북핵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미국 선제공격이 불가피 해진다

문정권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용인이나 수용할 경우 한국 헌법에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민족의 분열과 분단을 항구화하고 제도화하며 살인적인 북한 독재정권을 용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정권이 앞세운 김정은과 평화회담은 한국보수와 미국이 용인하지 못하면 체제의 대립을 넘어 시민혁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보수는 핵과 함께 북한 체제와 김정은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핵 폐기가 우선이지만 문정권은 핵동결이기 때문에 한미갈등의 심화될 것이다. 김정은이 바로 이런 한미갈등을 통하여 어구지리를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체제를 보장을 요구한다면 좌익친북 문정권은 생명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 ‘친미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대 중국 전략에 기선을 잡겠지만 북·중 관계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핵으로 지탱하는 북한이 북·미협상을 요구한 것은 김정은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북·미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독재 체제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 김정권은 개혁개방으로 붕괴되고 협상이 결렬 되면 미국의 선제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살기 위한 협상이 독약이 돌 수 있다. 북미협상 결렬되면 문정권은 책임을 져야 한고 타결되면 미국의 다돌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보수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양대 가치를 지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수는 북·미 대화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희망이 잃었다. 그러나 북·미협상이 결렬되면 문정권과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붕괴될 수도 있다.

당장 문재인 정권의 인기가 상승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반자유주의적 개헌이 감행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보수가치를 재정립할 절호의 기회다. 구원병은 결코 오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외부의 구원병이 아니라 보수는 스스로 가치를 지켜 힘의 규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뭉쳐서 문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는 말 대로 2030세대가 문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보수에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제재에 항복한 김정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경제제재 강화로 국제적 고립으로 궁지에 빠진 김정은이 3월 6일 남측특사를 만나 비핵화 하겠다고 선언 했다. 그러나 이것은 꼼수로 한국과 미국을 속이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언론은 한국 대북특사단이 밝힌 남북협상 내용에 대해 ‘북한의 약속'에 진정성이 없다. '비핵화와 북미대화, 핵·미사일 실험 동결'은 결국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보도 했다.

북한 "제재는 효과가 없다", "압력으로는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 야 한다." 등을 주장해 온 일본 '전문가'와 일부 언론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김정은의 '비핵화 쏘'는 최근 북한이 처한 어려운 처지에서 보면 예상된 것이었다. 일본 언론은 김정은을 전쟁 직전까지 내몰아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반드시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김정은은 '전쟁'을 입에 담고 허풍을 떨어 왔지만, 미국과 싸울 수 없는 북한의 신세로서는 대화협상의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정은은 히틀러처럼 국민을 공포정치로 억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뿌리는 것으로 살아남은 정권이다. 평화를 앞세운 문정권이 그의 술책에 말려들어간 것이다 .

전쟁을 두려워해서 유화정책으로 나갈 때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는 히틀러에 대한 유화책으로 실패한 당시의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북한 비핵화에 한걸음 더 전진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마지막 한수'에서 승패를 결정한다. 즉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 마지막 카드로 남아있다. 이것이 실패하면 미국은 25년간 세습독재자에 속아 피해를 또 반복하게 된다.  향후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계속 공격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작업이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제재는 풀지 말아야 한다.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문정권의 '김정은 구출작전'에 현혹되어 시간을 주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맛볼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지속적으로 균열을 가져오고 있는 문정권을 감시해 나가야한다. 이번 '김정은 비핵화 쑈'에는 문재인정권의 종북세력이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이 쑈는 “문재인 감독, 김정은 주연, 임종석-문정인 공동각본, 서훈 안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스웨덴 로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를 보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북한이 핵계획을 중단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대화 기조는 환영하지만 김정은이 미국을 만족시킬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기습도발을 할 경우 언제든지 군사행동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

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의 성명대로 대북봉쇄정책이 견지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될 것이다. 북·미회담이 결렬 될 경우 김정은은 물론 문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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