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전경 ⓒ icn^^^

서울시 납골당 결사반대를 위한 금산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병남)와 금산참여연대 등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지난 16일 금산군청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구청은 서대산 추모공원과의 구립납골당 약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 복구하라" "금산군청은 서울시납골당 설치 반대를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6개 구청 금산군 동의 없이 약정서 체결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 6개 구청(동대문구청 4700위, 서대문구청 4500위, 마포구청 4800위, 양천구청 6000위, 금천구청 3300위, 강동구청 6100위)은 금산군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7월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 기슭에 사설 납골시설 사찰인 일불사 측과 모두 4만 1천6백 위의 납골당을 분양매매(총면적 2만평, 예상매매대금 124억 8000만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약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 금산군은 지난 해 12월 26일 서울특별시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납골시설은 공공시설인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금산군의 동의 없이 사설 납골시설인 일불사 측과 납골당 분양매매예약 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규정 위반행위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같은 달 19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특정 납골시설 사용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사설 납골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지방자치법 제 135조 1항)에 의해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규정 따라 해당 자치단체 동의 얻어야

서울시 6개 구청은 뒤늦게 지난 3월말 금산군청에 납골시설 분양매매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군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 박병남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역주민도 반대하고 경기도도민들도 반대하는 시설을 왜 산 좋고 물 좋은 금산군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서대산 일불사에 종교 및 집회시설(사찰)로 허가할 때 이미 서울시와의 약정내용을 알고 있던 모 민원인이 이 같은 사실을 군에 알렸는데도 금산군이 며칠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어서 박동철 현 금산군수당선자가 권한대행 당시 추가로 건축허가를 내준 배경 등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금산군의 주요 관계자는 "군에서는 사찰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납골당으로 알고 있었을 뿐 지금처럼 납골사업이 주 사업이 될 줄은 몰랐다"면서 "(지역주민들과 대전 충남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대해) 가닥은 아직 안 잡혔지만 대전제인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군 측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납골당으로 알아"

그는 또, "최근 일불사가 납골시설 조성 공사를 벌이면서 공유수면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많은 금산군민들은 "금산군에 서울시민들의 납골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충청의 명산인 서대산 중턱에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서울시의 납골당을 설치하려는데 대해서 금산군청이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icn 특별취재반 -취재보도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