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20일 공청회를 열어 발표할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이 공개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는 ‘단일학군’과 기존학군과 인접학군을 묶은 ‘통합학군’을 도입해 학생들이 대략 4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은 지방과 달리 학교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거주지 중심으로 근거리 배정 방식을 취해왔다. 이번 방안들은 성적순에 의한 학생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의 기조를 허물지 않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조금이나마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교는 좀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먼 거리에 배정될 가능성 확대, 기피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불만 야기, 강남 학생들의 반발 등 새롭게 발생할 문제들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선택권 확대조치는 교육기회와 교육조건의 평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고 하여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근거리에 다닐 권리와 학교 선택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학군과 인접학군을 묶은 확대된 통합학군으로의 배정은 선택권 확대의 장점보다 먼 거리 배정 단점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둘째,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발생할 때 교육당국은 기피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교육적 지원을 해서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 조치가 있을 때 학교 선택권 확대조치가 교육불평등 확대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 선택권 부분 확대 조치가 학교교육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주요 기능이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창조적인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확대된 선택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거의 자율학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대 ! 인정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먼 거리 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피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확대되는 등 교육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선택권 확대 배정 방식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6월 19일 교육과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