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왜 이런 투쟁을 벌였을까? 중증장애인들이 40여 일 간이나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7천억이나 드는 오페라하우스는 짓겠다고 하면서 1년에 27억 정도의 예산밖에 들지 않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화를 철처하게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투쟁이 있고난 후 28일 서울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성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중장애인의 현황파악’ ‘즉각적인 예산편성’ ‘활동보조제도화를 위한 조례안 마련’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 가운데 조례안 마련은 2007년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국가나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지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약속이 단지 지방선거를 앞둔 면피용이거나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기 위한 기만적인 약속이었다면, 서울시는 더 큰 재앙과 장애인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가 활동보조인 제도화 약속을 지키기 의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2006년 5월 1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