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에서 시위중인 홍정식 활빈단 대표 ⓒ 활빈단^^^

행동하는 뉴 라이트 활빈단장 홍정식(뉴스타운 시민기자)은 26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물량장에서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대표 박순종)과 동해안 어민들과 함께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라’ 라고 주장하는 경계선을 인정 한 채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의 즉각 폐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일본이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를 넘보게 만든 매국적 협정인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 주변 해역을 중간수역에 포함하면서 “우리 정부 스스로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 영유권을 약화시키고 황금어장도 빼앗겨 어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됐다”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국민의 정부 시절 신한일 어업협정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효력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어업협정의 중간수역 핵심에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가 포함돼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협정이다”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빌미를 준 신한일 어업협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활빈단^^^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어업협정의 재협상을 국회에서 결의 할 것과 어업협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당시 어업협정에서 정부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우리 수역이 아닌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좌표로만 표시해 “일본이 어업협정 등을 내세워 독도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결국 영유권 논란을 국제적 이슈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대 오류를 지적했다.

국민들이 함께 나서 영유권 주장을 분쇄 시켜야 한다며 “어업협정의 모호한 조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특히 중간수역의 공동관할권 인정을 쌍방 간 협의를 통해서 권고한다는 협정내용은 독도 영유권의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고 성토했다.

활빈단은 “지난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체결된 신한일 어업협정은 2002년 1월 23일부로 3년 만기가 끝남에 따라 한. 일 어느 일방이 종료를 통보하면 자동 폐기되고 6개월 이내 재협상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