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국가의 짐이지만 더불어 젊은 노인들에겐 공허하고 비극적인 메아리만 남는다. “우리에게도 일자리를 달라”

국가가 지원하는 2006년도 일자리 유형과 지원금액이다. 참여 노인지원 사업계획 1천84억(국고 5백9억원) .참여 노인인원 8만 명. 참여기간 7개월.

알자리 유형별 비율로는 공익형(전문성 없는 일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이 55%, 교육형(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강의 .상담하는 교육형) 및 복지형(소외계층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老(노)-老(노)케어 방식형)이 30%, 자립지원형이 15%다.

좀 더 자세히 보자. 우리나라 인구 약 4천7백만. 노인 인구 약 4백만. 상위계층 20%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및 심각한 질환자 포함)약 20%, 자영업 등 소득창출 가능자 약 20%를 제외한다면 약 40%대가 무직 노인들이다. 1백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수가 고작 8만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수치상 경쟁률이 약 10:1 이 조금 넘는다.

지역별 노인일자리 구직 현황이다. 서울시-456명(모집)-182명(지원). 인천시-185명(모집)-38명(지원). 경기도-506명(모집)-3명(지원).강원도-1167명(모집)-1명(지원). 경북-70명-1명(지원) 그 외 지역은 0명(모집)-0명(지원) 순이다.(*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구인정보에서)

숫자상으로 보면 취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취업 인원이 전무한 상태다. 몰라서 그럴까? 아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문제다. 노인사업계획 예산 1천84억 중 575억은 지방자치예산 및 기부금 형태다. 청년실업 예산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지방 중소기업도 흔들거리는데, 노인들을 위한 기부금 창출은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하루3-4시간, 3-4일/주 에 20만원이다. 시간당 3-4천원이면 풋풋한 젊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가능하다. 소규모 업주들이 과연 다루기 힘든 젊은 노인들을 쓸려고 할까? 생색내기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한 일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는 시간 때우기 일로 변질된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하여 노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심약해진 노인들의 자회상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비춰진다면....

40대만 들어서면 퇴직 준비를 해야 할 입장들이다. 50대의 조기 퇴직과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저소득은 빈곤의 악순환에 고리를 달 것이다. 10년 후가 되면 지금의 빈곤층이 고령사회 이후에도 빈곤 노인층으로 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일자리에 관한 한 노인들의 선택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바라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결방안은 노후 소득을 연금으로 받기 보다는 계속 근로소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분류된 일자리들이 좀 더 체계화되길 빌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