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사 최승록)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2003가단79368), (독립당사자참가의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2004가단27449)등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모 이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등의 구약식처분을 내렸다.

원고 길기흥, 피고 길오장 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에 대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 208 임야 16,463제곱미터는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 다만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관리권을 위임하고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위 위임을 해지하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결정했다.

한편, 가당3리 이모(45세)이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모 이장은 피고 길오장의 부탁을 받고 동네사람들이 맡겨 논 도장으로 길오장의 개인소유인양 확인서를 동네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날인 해줘, 피고인의 소유인양 마구 도장을 날인 악용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