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들려는 '노동조합 방송장악법'
국회가 만들려는 '노동조합 방송장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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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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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2017.2.15)

2월 14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여야의원들 간에 언쟁(言爭)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방송관련법을 개정하려 하고 여당은 이를 막으려합니다. 야당이 개정하려는 방송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선거 전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 주주)의 이사진을 모두 해임하고 국회에서 다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KBS 사장과 MBC 사장도 교체한다고 합니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선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방송사 내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이 편성위원회에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사의 경영진은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모든 권한은 편성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결국 노동조합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영(勞營) 방송사를 만들자는 법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두 개의 목적을 가진 법안의 이름은 '언론장악 방지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특정 정당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방송사의 사장은 국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선임됩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에서 마음대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 다수당과 노동조합이 동일한 이념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노동조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둘째, 국회 다수당과 노동조합의 이념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편성위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노동조합이 방송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경우든 현재 민노총이 언론사 노동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 민노총공화국 대한민국 지부의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은 이 법이 빨리 통과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예를 보여드립니다. 

2월 4일 저녁, 광화문 촛불집회에 민노총 조합원인 MBC 기자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해 봅니다. 

"여기 계신 촛불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MBC는 태블릿 PC사건을 방조했고,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촛불집회에는 무관심하던 MBC가 태극기 집회는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극기집회를 촛불집회 보다 먼저 보도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간부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왜곡, 뉴스 왜곡 이런 일들이 MBC에서는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MBC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후안무치한 경영진들이 MBC뉴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중략)

촛불시민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언론장악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하자는 법입니다. 최소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을 딴 자유한국당이 바르다는 바른정당이 이 법을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언론장악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줌도 안 되는 청와대 하수인들과 몇몇의 부역자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MBC를 함께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연설을 들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대단히 환호했습니다. 이들이 만들려는 법안이 바로 '노동조합 방송 장악법'입니다.

2017년 2월 15일
미래미디어포럼

* 미래미디어포럼 :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 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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