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때도, 수도이전 때도 우리 국민은 헌재결정에 기꺼이 승복함으로써 국가법 질서 확립에 주도적 참여를 했었다.
이제부터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발전 방안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으는데 총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선 때 재미 좀 보겠다고 추진했던 수도이전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는 만큼 이번 헌재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백년지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행정도시 건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자칫 신중하고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 할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 배치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며 전국의 투기장화에 대한 염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2005.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李 季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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