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면제받는 서민층이 어떤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체 감세규모 11.4조원(한나라당은 9조원으로 추정) 중83%에 달하는 9.9조원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20%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

극히 미미한 감세혜택을 받는 서민층을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액세서리로 끼워 넣고한나라당 감세정책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한나라당 감세정책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한나라당내에서조차 감세규모를 먼저 잡고, 예산삭감을 정하는짜집기식 예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가?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라며소득세 인하로 저소득층에게 기존 세금의 44%를 깎아주고,고소득층은 7.1%만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 금액을 환산하면1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 4만 3천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반면,8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평균 302만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 감세혜택의 결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어떻게 이를 서민층을 위한 감세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현혹하여 생색만 내려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책임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2005년 11월 1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