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일도 의원 ⓒ 배일도 의원 홈페이지^^^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노위 간사,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항만산업 노무공급제도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대표 발의 배일도 의원을 포함한 42명의 의원)한 배경을 설명하고, 항만산업의 현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항만운송사업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열린 오늘 토론회는 항만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역의 기계화, 현대화에 걸 맞는 숙련된 노동력의 공급과 외국 항만과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토론회로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 들여진다.

배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항만산업의 노무공급체계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항만 현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화와 동북아 허브 구축’ 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려면 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항만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직업능력개발의 향상을 도모해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항만운송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항만운송의 원활한 노동력 수급을 위하여 ‘항만노사정심의회의’를 거쳐 매년 항만노동자의 고용조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항만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기본으로 하고, 노사관계의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항만노사정심의회’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률안으로 보인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항만산업 노무공급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총 8,697억원(추정치)으로 항운노조원에 대한 공로 보상금 8,172억원(국고 1,634억원, 융자 6,538억원), 항운노조원의 전직 지원금 5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전체 노조원 11,033명 중 약 35%인 3,862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그동안 노무공급 시스템의 문제로 노동력의 공급 확보가 쉽지않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이번 법률안이 항만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법률안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