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사팀에서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박용성 전 두산그룹 형제 중 최소 1명은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수뇌부에 의해 불구속으로 결론지어졌다는 점 등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총수 일가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이 총수 일가의 '영향력'과 '사회 공헌도'를 감안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나, 이는 불구속 기소의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두산 총수일가의 범죄행위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개인의 치부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사회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의 염려가 명백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용성 회장 등 일가 28명은 1999년말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29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2000년 이후 5년여 동안 이자 128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점,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그룹총수 일가가 생활비 명목으로 나눠 쓴 점 등은 기업의 성과를 오로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주식회사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4.95%의 지분밖에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 기업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고자 한 범죄행위에 대해 범인들의 경력만을 감안했지 두산총수일가가 미친 국민경제상의 불이익과 기업구성원의 빼앗긴 땀방울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의 불구속 수사방침은 그간 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뒤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었던 용두사미식 단죄 수준에서도 더 후퇴하여 시작부터 친절하게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당한 수사자료를 제공한 두산 일가의 친절한 폭로전에 검찰의 친절한 태도는 기업구성원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재벌들에게만 친절한 검찰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