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종복 의원(경북 경주시)은 9일 정책 자료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고, 집권당의 위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해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발언으로 정 의원은 먼저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 행위에 대한 지적에서 2004년 2월 18일 경인 지역의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나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2월 24일 에는 ‘앞으로 4년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등 자신의 임기와 집권당의 위기에서 오는 발언으로 법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공식 제안하고, 총리의 지명권과 조각권 등의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한나라당에 이양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 했다.

이는 결국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행 헙법상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변형된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함 으로써 권력기관의 체계균형을 무너뜨려 대통령제 중심의 현행 헌법을 와해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불구속수사지휘권의 행사에 관련해 검,경은 강정구 교수의 6,25 전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해 결과적으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의 발언은 자유 민주적기본질서유지의 책무는 통일의 대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통일은 우리의 이상의 문제이지만 또한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고 강 교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구속여부에 대한 사항은 검찰도 법무장관도 아닌 오직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있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며, 이같은 법무장관의 처신은 검찰의 수사 독립권뿐 아니라 법원의 인신 구속에 대한 판단권한 까지도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라 밝히고, 이는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 받는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집권당 그리고 각료들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접근이 위헌과 위법적 요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