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배출가스국 미국, 그리고 중국 및 인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 Reuters^^^

1997년 12월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년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실행에 옮겼을 경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감소 및 대규모 실업률 발생이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초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것과 맞물려 ‘기후변화협약’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와 주목된다.

유럽의 친 기업 두뇌집단인 ‘자본형성에 관한 국제위원회(ICCF)"는 7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경우, 독일,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국민총생산(GDP)이 에너지 예산의 급등으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교토의정서는 올 2월 16일부터 발효 됐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을 의무이행사항으로 하고 있다.

ICCF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지난 주 교토의정서 1단계 의무이행 기간인 2012년이 끝나면 기후변화 정책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발언을 지지하기도 했다.

브뤼셀 소재의 동 위원회는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기후변화를 대체할 다른 접근방식을 긴급히 채택해야 할 것 같다고 거들고 나서 세계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입장에 근접하는 주장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ICCF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및 스페인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경우 최소한 각각 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까지 전기료는 평균 26%, 가스비도 평균 41%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 연구결과에서 독일의 경우 국민총생산은 2010년까지 예년수준보다 0.8% 낮아지며, 스페인은 3.1%, 영국은 1.1%의 국민총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위원회는 연구를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토의정서와 같은 방식이 아닌 경제성장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채택,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 달 말경 기후변화관한 공식 회의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갖고, 2012년 이후 접근 방식에 관한 공식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