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에 걸친 재선거에서 선거 사상 유래 없는 전패를 당한 여당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여 당이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집권 비상기에 대통령이 내놓은 이 같은 반응과 시국 처방에 국민들은 또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하다.

대통령 자신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다”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연초 국정구상’ 운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협박하는 것과 같다.

연초의 국정구상 발표는 역대 대통령 모두 다 해온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며, 이것을 무슨 대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든 집권여당내의 의견이든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적인 행태이다.

더욱이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언급한 ‘내 진로’에 관한 부분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진로문제야 방법은 다를지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겠지만, 개인적인 진로문제라면 내년까지 갈 것 없이 연내에 결론을 내주는 것이 국가적 불안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 밝힐 것”이라고 한 것 역시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와 같은 취지로 보이며, 이는 3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20%의 지지율도 안 되는 정권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회의 각계각층을 모아 ‘법대로’가 아닌 ‘멋대로’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여당 내의 비판을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래저래 걱정과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2005년 10월 31일(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