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먹으라고?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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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먹으라고?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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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로 반나절 보낸 국감

 
   
  ^^^▲ 복지부 국감 피날레는 식약청장이?식약청장이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김치' 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드디어 11일 막을 내렸다. 통상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들을 최종점검 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 종합감사였지만, 뜻 밖의 '복병'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하루 종일 이루어져야 했다.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증인 선서 등의 순서까지는 순조롭게 진행 됐으나 첫 질의에 앞서 박재완 의원(한나라)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치 파문'에 대해 언급하자 일은 커졌다.

식약청장이 나와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중국산 김치 납 검출과 관련한 조사방법과 이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자 한나라당에서 처음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이 의뢰했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세우자며 무려 55분간이나 정회를 하였다.

이후 30여분 정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후, 2시간 정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 한 후에 다시 2시간 동안이나 '김치' 이야기만 이어졌다.

 

 
   
  ^^^▲ 유해하다는건 말 못한다?자신들은 성분만 조사하지, 유해성은 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 뉴스타운 이경헌^^^
 
 

김민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고를 통해, 고경화 의원이 돈을 내고 '민원'으로 조사를 의뢰했으며, 개인이 돈을 내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식약청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마 이 때문에 식약청에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험방법이 달라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0배씩 차이는 날 수 없다"며 자신들의 결과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강변했다.

이에 식약청장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률을 근거로 거부 했다며, 자신들이 행정자치부에 문의 한 결과, '관 對 관'은 개인정보보호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고경화 의원(한나라)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채취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 고민하는 복지부 장관'김치' 이야기가 핫이슈로 떠 오르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타운 이경헌^^^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20분께 시작한 국감에서, 논란의 핵심인 고경화 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약청 담당연구원이 와서 (자료를) 직접 보고 갔다"며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의해 문서는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 의원은 6일, 식약청은 22일 채집해 동일한 시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우 의원(열린우리)이 시료를 폐기한 이유가 뭔지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절한 항목이 있으면 60일간 보관하지만, 부적절한 항목이 없어 폐기했다"며 "그리고 김치는 식품규격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시료는 제품명만 기록한다"고 말해 한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강기정 의원은 고경화 의원에게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며 따지기도 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은 식약청장에게 "314개 제품 중 검사하지 않은 310개 제품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식약청장은 답변을 통해 "31개 품목이지만, 한 회사에서 OEM으로 여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통계 처리상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은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행정기관 보다 상위기관인데, 행정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의뢰 한 것도 일정기준에 의해 폐기하냐?"고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공무원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일하냐?"고 다그쳤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이 "고 의원의 수치가 (보건산업진흥원 수치보다) 5배 높은데, 정말 인체에 유해하냐?"고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강기정 의원이 시료가 어떤 상태로 왔는지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닐에 쌓여서 10Kg짜리 10개가 왔다"고 답했다. 또 전재희 의원이 앞서 질의에서, 고 의원이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김치를 샀다고 했는데, 본인이 확인 해 본 결과 "옥션에서는 2개 제품밖에 팔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또, 김치회사에 전화해 보니 계절별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식자재에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며, 19일만에 바뀌냐고 따지자, 식약청장이 "중금속의 경우 더 그렇다(잘 바뀌지 않는다)."고 손을 들어줬다.

이어 안명옥 의원(한나라)이 김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자, 식약청장이 수출과 관련해 답변을 하려다가 안 의원의 제지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 된 날짜와 회수율 시험자료가 왜 없는지, 국산김치에 대해서는 시험했는지 등에 대해 호통치며 다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김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식약청이 31개 업체만 조사했다고 문제삼는데, (고 의원은) 10개 업체만 조사하지 않았냐?"고 고 의원을 공격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시료 처분을 언제 했는지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9월 25일에 처분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언론 보도 돼, 문제가 생긴 다음에 처분했냐?"고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치는 발효돼 저장성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언론보도를 보고, 시료 폐기를 했냐고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의뢰자에게 데이터 주고, 이의 제기 없으면 폐기"한다고 답했다.

또, 식약청에 정보공개 거부한 이유를 묻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약청에 서류는 안 줬지만, 담당 연구원이 직접 와서 보고 갔다"고 답했다.

4시 20분께 김치 이야기를 마치고, 4시 45분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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