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쌀 개방 강행, 열린우리당 대단히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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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쌀 개방 강행, 열린우리당 대단히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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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국회비준안이 마치 민주노동당의 이해와 요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열린우리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쌀 수입문제는 민주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3백만 농민의 문제이자 국민의 먹거리와 민족경제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기에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한 채 상임위에 상정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시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일정을 가로막았다고 하지만 쌀 수입개방문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절차를 강조하기에 앞서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협상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이면합의에 대한 의문과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반대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자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앞뒤 정확한 진단도 없이 세계화라는 유령에 홀려 자국의 농업을 파탄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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