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특검도 위헌, 과거사 청산도 위헌,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행위 처벌도 위헌이라며 위헌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집권시절 정경언 유착, 도청 등 국가의 이름으로 헌법과 국가질서를 유린해 온 세력이다.

과거 스스로 저질렀던 위헌적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사죄조차 하지 못하면서 X파일 진상 규명, 과거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나라의 기틀을 갉아 먹는 정경언 유착과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반인권적 범죄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5·18 특별법을 통해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단죄하는데 공소시효를 배제, 조정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X파일로 정경언 유착, 국가기관의 도청 등 과거 정권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지금이야 말로, 과거의 짐을 털고 나라의 기풍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과거를 청산하고 책임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위헌론은 가당치 않다. 더욱이 헌법을 유린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위헌론은 헌법의 뒤에 숨어 과거를 은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