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부회장을 오래 동안 역임한 정몽준 전 의원은 FIFA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만약 내년 2월에 있을 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프랑스의 플라티니를 누르고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스포츠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영예가 되는 일이다.

이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FIFA 회장 등록 마감일인 10월 26일 이전에 스위스 FIFA 본부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준 후보의 FIFA 후보 자격 여부를 전 세계인 앞에서 검증하겠다면서 "방문기간 중 스위스 노동단체와의 간담회, 시가지 선전전, 주요 지점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원정 시위대표단 파견을 결정했다.

전 세계 축구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라를 망신시키는 망국행위를 현대중공업 노조가 하겠다니 이들이 과연 우리 국민이 맞는지 북한의 세작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만약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돈 보따리를 싸고 있을 외국투자자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기절초풍하여 당장 달아날 것이다.

회사의 경영 상태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이 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지는 노조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몽준은 현대중공업 오너이기는 해도 실경영자는 아니다. 경영과 자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인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망국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강성 노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망국적인 행위도 문제지만 세계적으로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계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결국은 종업원 자신도 망하다는 지난 희망버스 파업에서 실체를 경험한 한진중공업은 연대 파업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서 이제 겨우 졸업하여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궤도에 막 올라서는 순간, 임금 소급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직장폐쇄라는 극한 상황까지 갔다.

전 세계 26개 공장에서 유일하게 한국 공장에서만 최근 5년 동안 50%나 임금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3개월째 공장 가동을 어렵게 만드는 회사가 GM 코리아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매출액이 현저히 줄고 있어 경영위기가 눈에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일본의 도요다나 폭스바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도요다 보다 많이 받고 있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잔업도 거부하고 파업 결의를 했다. 기아자동차 역시 임금인상을 인질삼아 파업을 결의했다. 이러니 현대차그룹은 해외생산 의존도를 55%까지 늘렸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늘려나갈 것이다. 이처럼 몇몇 사례에서 보듯 이것이 강성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2012년 재정적자가 심해 국가부도사태까지 갔었던 스페인은 지난해 24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쳤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올 상반기 사이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스페인은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난해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유럽 평균치를 상회하는 3.1%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작년 스페인의 완성차 업계 직원 시간당 인건비는 21.3유로(2만8300원)에 불과했다. 연봉 1억원 대에 육박하는 현대자동차 직원과는 비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금액이다.

스페인 경제가 회생하게 된 바탕에는 가혹할 정도의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페인의 노동개혁은 지나치게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가 고용을 창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으로 지적되자 스페인은 지난 2011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고 비용 축소와 절차 완화,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등 유연성 증진에 합의했다. 임시직이라도 고용을 늘리기 위해 '2년 이상 근속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 효력도 중단했다. 사회 전반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나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고 철저하게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no pain, no gain)'는 원칙에 충실했다.

스페인 라호이 총리는 최근 스페인이 회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기가 한창일 때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 결정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했다. 다른 곳이란 바로 사회적 고통분담을 거부한 그리스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인 완성차 업계는 지난 3년간 이미 42억 유로를 투자했고, 프랑스 르노가 공장을 증설했으며, 독일 폴크스바겐은 2015년부터 앞으로 4년간 총 42억 유로 상당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포드자동차도 1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는 강성노조로 인하여 투자는 고사하고 해외로 나갈 틈만 노리고 있다.

최근 영국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정부가 제출한 새 노조법은 현재 '투표 참가자의 과반'으로 돼 있는 파업 결의 투표 조건을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재적 노조원의 40%가 찬성해야 파업이 가능해지도록 해두었다. 또 현재 임금 지급 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제도를 금지하고, 파업 노조원 자리에 대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이달 초 새로운 '일자리 법안'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대신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주가 직원의 성과를 더 세밀하게 관찰,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사회당 정권도 10%가 넘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복잡한 노동법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상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노사 협상을 기업 단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 개혁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좌, 우 정권에 상관없이 온통 노동 구조개혁에 매달려 있다.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고 나서 4대개혁 중 노사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어렵게 노사정위원회가 마침내 노동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스페인에 비하면 강도가 매우 낮지만 어쨌거나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집권여당은 노동개혁 5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극렬 반대를 하고 있고 새민련은 비겁하게 도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새민련 의원들의 눈에는 아침 신문이 커다랗게 헤드라인으로 뽑은 "모디가 바꾼 인도, 파업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글귀는 보이지 않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