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폐기시 200만키로 전력, 직접송전방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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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폐기시 200만키로 전력, 직접송전방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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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중대제안" 12일 세종로정부청사에서 발표

정부는 1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6자회담 대책 및 하반기 남북관계 추진방향 등 외교안보 분야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6자회담이 재개된 데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아울러 회담 재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특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7월중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실천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북간 신뢰형성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동영 통일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승규 국정원장,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상희 합참의장, 정우성 외교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이 배석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즉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제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직후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전력공급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직후 대북 중대제안을 마련했으며 5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이를 알리고 지난 달 17일 평양 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 2기를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사업의 경우 그동안 한국이 투자한 비용만도 11억2천만 달러가 넘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 상태로 잔여비용 35억불 가운데 70%인 24억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건설 비용 등은 이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장관은 "향후 10여년간 전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는 전력 송신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전력 공급능력은 2005년 기준으로 6천110만kW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해 피크가 걸리더라도 전력 예비율은 12%(667만kW) 정도이며 북한이 필요한 전력 200만kW를 빼면 예비율은 8%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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