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은행의 홍보처럼 참여정부는 서민들에게 '별의 별 혜택'을 준다고 했으나, 경제 부문에서 '별의 별 고통'을 주고 있지않나 자성해보기를 권한다. ⓒ www.caddwg.com^^^

집값, 땅값 잡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나 잡아 봐라”하고 집값, 땅값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올라가버렸다. 한 구석으론 “제발 서민들 좀 살게 물가 좀 내리게 해라, 제발!” 하고 속마음으론 기도하다시피하며,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다.

국민의 술 ‘소주’마저 잘 팔리지 않는다고 시장 상인들은 ‘울상’진지 오래고, 꼭 필요한 “돈은 이제 꿈속에서나 구경해야 될 판”이라고 한숨짓는 서민들의 고통은 정치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한지도 오래다. 서민들은 “배고파서 잠이 안와, 꿈 꿀 시간 별로 없어, 꿈속의 돈 구경도 아무나 하나?”라며 타령조로 한숨짓는다.

정치권 ‘딴 짓 하기’ 명수들

“어디 국가가 꼭 경제정책만 펼치는 곳이냐? 국방, 외교, 교육, 복지, 의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째서 그런 우리 사정을 하나도 몰라주는 거야? 그러고 보면 국민들이란 역시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는 집단이야”라고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국민들이 볼 때 ‘딴 짓만 골라서 하는 작자들’이라는 원성을 뒤로한지도 또한 오래다.

선거 때만 빼 놓으면 국민은 찬밥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은 ‘옥황상제’나 되는 것처럼 추앙하고는 당선이든 낙선이든 결과만 나오면 ‘언제 그랬냐’이다. 이 같은 현상을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에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아니나 다를까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께서 기막힌 작품하나 내 놓으셨다. 문의장은 10일 의장 취임 100일 맞이 기념 기자회견서 “우리당은 고질적인 지역 타파와 그 구도위에 성립된 현재의 낡아 빠진 지역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든지 논의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가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해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지긋지긋한 지역구도 타파, 지역정치 구조개선. 이 모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임엔 틀림없다.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다.

‘올인 경제’ 어디 갔나?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이 그나마 힘이 좀 있을 때, 이른바 4대 개혁법(한나라당은 4대 악법이라고 함)을 어떻게든 통과 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이런 지역구도 타파니 또 다른 정치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이다. 개혁의 상징 참여정부는 개혁 입법을 손도 못 대고 방치하다 시피 놓아둔 상황에서 힘이 빠지니까 이제 연정이니, 내각제 수준의 권력 이양이니 말한다. 또, 올 초부터 대통령은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천명했다.

말 잘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계서 취임 때부터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국민들은 다 잊어 먹고 살다가, 우리가 다시 그 말을 꺼내니까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만 한다며, 국민들을 오히려 원망하는 집권 여당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말과 행동이 난무한 곳이 바로 열린우리당 사람들이다. 물론 지역구조의 정치, 지역구도 집착한 원죄가 꼭 여당만의 몫은 아니다. 한나라당도 이 부분에선 할말이 없는 원죄를 갖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정치구조 개혁, 지역구도 타파, 다 꼭 필요한 일임에도 배고픈자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아무리 금강산이 천하 명산이라고 금강산 갈 돈 없으면 한마디로 ‘죽은 자식 불알 잡기다.’ 이런 서민들의 심정은 서랍 속에 쳐 넣고 책상위엔 엉뚱한 것들만 늘어놓고 ‘잘 살아보세!’한다.

청년층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11일 나온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임금근로자가 29만 9천4백 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6만9천2백 명 감소해 전체적으로 22만 9천8백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 중 4,5,6십대 중장년층 근로자가 41만 600명 증가하고,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근로자는 9만8백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를 따지기 전에 증가했다면 다행이다. 문제는 청년층 일자리가 2001년부터 올 5월 통계치 까지 매년 감소를 지속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층 네티즌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한 폭풍몰이로 집권한 참여정부의 올 5월까지의 일자리 창출 결과는 참담하다. 참여정부는 “투표에서 나를 지지하는 데만 참여하고, 내가 집권하면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고, 고생 무지하게 한 우리 동지들만 참여하는 정부다”라고 말하고 싶은가보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낙선자를 주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참여정부 ‘경제 다시 올인 바란다’
한은 총재, 소득 무관 실질 생활수준 후퇴

한국은행도 최근 올 경제성장율을 4%에서 3.8%로 낮춰 잡았다.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경제 회복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상반기에 워낙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 특히 4/4분기엔 높은 성장을 해 올 전체 성장률이 3.8%라고 밝혔다. 그나마 그 정도에서 전망치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뿐이다.

하지만, 만일 상반기에 늘어난 중장년층 일자리 수도 농업부문의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고 난 후의 하반기 경제기조가 상반기처럼 저조한 수준에 머문다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죽하면,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소득의 양극화, 사회공공재의 부족 등으로 소득의 절대 수준과 관계없이 실질생활수준이 후퇴되고, 소득의 분배 구조가 악화돼 국민 다수의 욕구불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간에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구조조정과정이 급진전되면서 실업의 증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이에 따른 저성장 지속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인 경쟁력 떨어진 부문에 대한 경쟁력 확보, 양극화 현상의 극복 등에 다시 ‘올인’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엉뚱하고 생뚱맞은 일은 잠시 접어두고 경제에 올인하고, 다소 경제가 회복된 내년에 지금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