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10년 불황도 맞을 수 있다”며 “단순 시장논리만으론 안 되고 분양원가 공개 등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한 것에 비춰 평가할 만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은 폭리를 견제할 수준으로, 공공부문은 충분히 공급할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무조사 및 과세, 공급 확대론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엄포성 발언이나 호언장담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동산 대책이 수립돼야 할 때다. 615만 가구의 세입자들, 총 40만 가구 중 30%인 12만 가구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과 이미 쫓겨난 세대들, 땅값 및 집값 폭등에 한숨만 쉬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정할 것 △부도임대아파트 중 이미 쫓겨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경매 절차를 중단할 것 △전 지역에서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 △분양권 전매 금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공개를 실시하고 공영개발주택의 매매 시 공공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