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께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회법 처리 과정을 주도해 당․청간의 불협화음을 내고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취임 후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당내 의견조율 과정 미흡, 대야 협상능력 부재, 월권적 발언 등 당·정·청 공조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내대표 경선 시 상대 후보가“유승민 원내대표가 되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 는 발언을 하자 유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청와대와 소통, 대화해서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찹쌀가루 집안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청와대와 늘 엇박자를 내며 월권적 발언을 일삼아 당내, 당청 간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 추인 등을 거쳤기 때문에 원내대표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청 간 조율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조율을 거쳤다고 보고 했다.

또, 5월 1일 운영위 소위에서 동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로 계류되었음에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하고 운영위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한 것 등에 문제가 있어 원내대표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당 당헌 8조를 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고 명시해 대통령과 당은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협상의 결과들은 운명공동체인 당과 정부 모두에게 갈등만 유발했고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유 원내대표의 대표적 무능 협상 사례

1. 삼권분립훼손으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국회법 개정 졸속 합의

2. 공무원연금 협상과정에서 연관도 없는 야당의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② 법인세 인상 ③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건의안 ④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⑤ 국회법 개정 등 억지 연계전략에 질질 끌려 다님

3.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신속 처리를 당부한 9개 경제활성화법(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을 지난 6개월 간 한 건도 처리 못함

4. 야당이 요구했던 특정지역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총사업비 5조 3천억원)을 하는 ‘아문법’만 처리

■ 유승민 원내대표의 월권 발언 사례

1.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사드 배치의 공론화

2.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 ․ 청 간 조율도 없이“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법인세 인상 주장

결론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무능 협상과 월권 발언으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하고, 우리 당은 겸허히 반성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재의결하는 것이 정도임

[2015년 6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