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철책이 뚫렸고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고,알몸 사진이 인터넷으로 떠돌아 다녔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잇달아 일어난 군 사건에 대해책임을 묻고자 해임결의안을 낸 것이다.
그런데 웬 정국 주도권 잡기인가?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이다.
상식과 절차에 따라윤광웅 국방장관의 책임을 당연히 물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일을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계산하고이분법적 대결과 정쟁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으면그만 둘 때도 됐지 않는가?노 대통령이 민의를 거부하고윤 국방장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야말로정국 주도권 잡기에 얽매인 것이다.
국정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와국민을 업수이 보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임안이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개념이라니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의권력구조 체계도 모르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가?노무현 대통령은 사상 유례가 없는낙선자 내각을 구성해낡은 제왕적 국정운영을 했다.
무능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모든 것을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법도 원칙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국정운영은 이미 지난 재보선부터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장눈앞에 처한 현실이다.
2005.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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