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광웅 국방장관이 해임 0순위다
[한]윤광웅 국방장관이 해임 0순위다
  • 편집부
  • 승인 2005.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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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을 유임 시킬 모양이다.

고교 선배에 대한 예우인지 총기난사 하루 전 골프 친 의리 때문인지 야당 해임안에 대한 오기인지 아니면 국무위원의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다.

더구나 윤 국방은 사임 이유를 ‘의회민주주의 존중’ 때문이라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윤 국방장관 유임 방침은 책임정치를 거부하는 후안무치이자 국민 분노를 외면하는 오만방자함의 극치이고 실질적인 군 쇄신을 거부하는 반 개혁적 처사다.

훈련병 인분사건, 두 번이나 뚫린 철책 사건 해군 훈련정 유실사건, 어부 월북사건, 끊임없는 군대내 자살, 폭력, 인권유린 사건 인사 파동 및 군 검찰 항명 사건에 대해 어떻게 관계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인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대통령은 이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처사는 국가원수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마치 우리 군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대통령의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이다.

겨우 든 이유가 국방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곳곳에서 안보의 구멍이 뚫리고 병사들이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당하는데 이것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국방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국방개혁」인가? 또 윤광웅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노무현 정권의 인재고갈 현상도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해임 0순위다.

아니면 국회가 해임의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6.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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