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을 옥죄던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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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을 옥죄던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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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판결로 현 정권 정면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

 
   
  ^^^▲ 이인제 의원
ⓒ 뉴스타운^^^
 
 

자유민주연합 이인제(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서 이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사실상 풀려남에 따라 이의원의 '정치적 부활과 역할'이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 원 중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 원이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충남논산·금산·계룡)에게 21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 상실위기를 넘겼다.

이의원에 대한 정치적 기대를 입증이라도 하듯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21일 서울고등법원 안팎에는 자민련 김학원 대표와 김낙성 총무 등 자민련 주요당직자는 물론이고 신당의 한 축인 정진석 의원과 지지자들 20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봐 서울고등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의 관심을 샀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자웅을 겨룬 바 있고 그동안 정치생명이 끊길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현 정권에 대해 비판을 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무죄판결로 운신의 폭이 자유로워진 만큼 정치적 행보가 가일층 폭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가능성을 미리 입증이라도 하듯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대국민 성명을 발표, 현 정권을 맹공하면서 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무죄 판결을 뒤엎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의원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 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은행 빚 변제에 쓰인 돈이 있던 차명계좌의 예금출처 및 용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주차장소 등 여러 군데 뒤바뀐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이 의원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노 정권은 정적인 저를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했다”며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노 정권이 뒤에서 사주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은 “노 정권은 집권 이후 끝없는 거짓말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파탄시켜 왔다”며 “사상 유례가 없는 경기침체 속에 실업자는 거리에 넘치고 자살률은 세계 제1위이며 이제는 자식을 마음 놓고 군에 보내기도 두려운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고 현 정권을 공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의 판결에서 말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구하며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현 정권에 대한 정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자민련도 성명을 통해 "현 정권이 이인제 의원 및 자민련 죽이기를 시도했으나 끝내 3심제라는 제도와 진실 앞에 무력해졌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국민을 떠받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올라 왔다는 한 지지자는 “현 정권이 정적으로서 이 의원 죽이기를 시도 김윤수씨를 협박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현 정권의 사주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로서 이 의원의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따른 충청정치권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이 충청권의 대동단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행보에 촉각이 모아진다 우선 이 의원은 충청권이 자민련과 신당으로 분화된 세력의 화합과 결집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차이를 넘어 대동단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양측의 화합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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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 2005-06-22 12:19:12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인제씨도 이제 철새정치활동 좀 그만해라 .

    경쟁 게임서 패하면 수긍하는 자세가 그동안 없었다.
    내가 이기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면 뭔가 흑막이 있다고
    항변만 하며 정치권을 더욱 더럽히는 행위 이제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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