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정부보다도 그 많은 인원이 몰려간 청와대가 그렇게 일을 잘했는가?
재경, 외교, 행자, 산자부는 무슨 낯으로 국민혈세를 더 들여 차관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가?
지금 외교는 어디 하나 잘되는 곳이 없고 그 밖의 부서도 이런 저런 일로 게이트까지 걸려있는 상태이다.
일이라도 잘하면서 자리를 더 달라고 해도 ‘작은 정부’의 원칙아래 큰 논란이 일어날 법 아닌가?

복수차관제는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등이 휘어버린 국민의 마지막 고혈까지도 빼먹겠다는 관치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세금 쓰기를 물쓰듯 하는 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형적인 ‘내맘대로, 내멋대로 행정’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반개혁이며 철저한 구태이다.

위원회 공화국에 이어 차관공화국이다.
나랏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가 이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고위직 잔치판의 사람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썰렁한 거리의 경제 한파, 단 한명의 손님도 오지 않는 식당주인의 공포, 어느 날 썰물처럼 손님이 빠져나간 시장의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보고 있기나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윗분들 자릿수를 늘리겠다고 감히 말하는가?

2005.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