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서 밝혀진대로 쌀 협상은 명백히 실패한 협상이다. 미국 쌀의 추가적 시장점유율 허용, 쌀 수입보장을 위한 입찰규격 변동 등 추가적인 이면합의와 부실협상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가뜩이나 넘쳐나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 불을 보듯 하다.

우리농업과 농민들의 생사를 고려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거부해야 마땅하거늘 정부는 협상내용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이면합의에 이르기까지 쌀 협상과 관련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농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업을 살리겠다던 정부당국의 약속이 한 두 번이 아니었건만, 8백만 농민이 불과 10년 만에 3백만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한국농업의 현실은 암울한 상황이다. 논밭을 떠나 아스팔트를 달리는 농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당국은 실패한 협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끝>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