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국민의 사이버 피해자화도 우려 된다.
다행인 것은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 실명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인터넷 실명제 대안을 내 놓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늦출 이유가 없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당장 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고려해야 할 점은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넷티즌들도 동의하는 상식선을 찾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005. 6.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金 大 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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