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부의 사이버 폭력 대책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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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부의 사이버 폭력 대책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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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도를 지나쳐 심각한 수준이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국민의 사이버 피해자화도 우려 된다.

다행인 것은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 실명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인터넷 실명제 대안을 내 놓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늦출 이유가 없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당장 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고려해야 할 점은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넷티즌들도 동의하는 상식선을 찾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005. 6.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金 大 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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