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어떤 경우에든 청와대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던지 면죄부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이 권력에 무릎 꿇으며 감사(感謝)하며 감사(監査)흉내를 낸 결과를 보며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40%가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인가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무능’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금 무엇을 할 때이고 시대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른다.
즉 이러한 무지로부터 그 무능이 나온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국민에 대한 무시, 법치에 대한 무시, 수단에 대한 무시가 오늘 이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총체적인 ‘무능’과 ‘독선’을 만들었다.
법(法)이란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청와대의 높은 분들은 다 재끼고 깃털들만 후하고 감사원의 입김으로 날렸으니 이땅에 무슨 법과 원칙이 있겠는가?
대체 무슨 이유로 전혀 업무상 상관도 없는 이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서서 황당한 노릇을 했는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와 무분별한 개입이 있었는지 그 어떤 것도 감사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존재하는 감사원이 엉터리 부실감사를 오일게이트에 이어 행담도게이트까지 시리즈로 엮어 내놓는다면 국민은 ‘왜 감사원이 있어야 하지?’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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