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천억대의 비리 사건에 익숙한 국민이지만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이 그 배후에 있었을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무려 18년을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그저 구호에 불과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한 뒤부터 수사방향이다.
검찰은 기소되고 난 뒤부터 ‘대우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 과정이 김우중 전 회장의 공과 과, 빛과 그림자를 엄중히 가릴 중요한 근거가 될 부분이다.

물론 한국경제에 김우중 전 회장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럴 듯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정관계로비 수사에서 초기부터 삐꺽거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로 안된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가장 공정하고 반듯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바로 그 목적은 법 앞에서 평등이다.
국민이 법치를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마땅하다.

2005.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