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자의 시장 과잉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자격증제도에서 미용업은 제외키로 하는 등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재검토와 재래시장 퇴출조치를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자영업자 대책과 재리시장 퇴출 대책이 나온 지 1주일 만에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나오기 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정부가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부실·졸속대책을 내놨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현재의 자영업위기와 재래시장 위기는 전적으로 현재 자영업자들의 곤란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올려대는 임대료, 턱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 서민을 위해 저리대출을 하는 공금융기관의 부재, 지역상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대형할인점의 과다 입점 등에 파생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아이디어 정책 접근이나 주먹구구식 대책을 제시한다면 도리어 자영업자와 재리시장의 몰락만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경우 재래시장을 위한 육성법 등을 강행처리해 사실상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요건을 대폭·완화하여 점포·토지소유자들에게 많은 독점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재래시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상인과 세입자 보호문제를 형식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보호에 그쳐 영세상인의 피해를 초래했다.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맹점에 대한 개정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경기침체에도 2001년 평당 임대료 284만원에서 2004년 평당임대료 4백만원으로 약 40%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제외 대상 건물의 임대료는 적용대상 임대료보다 평균 2백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중기청, 2004년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게다가 열린 우리당과 정부는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의 피해 문제에 사전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후적, 미봉적 대책에만 열을 올릴 뿐,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대형할인점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후 피해보상 기준을 확립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

둘째,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

셋째,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 이전으로 환원할 것.

넷째, 서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양성하여 저리대출을 실시할 것.

다섯째, 형식적인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대형할인점의 진출을 억제할 것.

여섯째, 안정된 고용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일곱째, 쇼핑몰 등 집합건물의 점포 과다공급을 막고 집합건물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전면 개정

여덟째, 재래시장 임차상인의 실질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 도입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