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을 앞두고 인근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는 강봉균 의원 등은 ‘경제통’이 아니라 ‘투기통’이라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단기 경기부양의 악영향은 김대중 정권 때의 경기부양책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지금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투기통 의원들은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정통으로 계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DJ정부 시절의 카드 사용 활성화 대책이 360만 신용불량자와 400만 과중채무자를 양산했고, 건설경기부양책은 주택매입을 위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12만 가구의 부도임대아파트 주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태다.

잘못된 경기부양책이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낳은 상황에서 또 다시 경기를 부양하자는 투기통 의원들을 안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낭패’의 정당이라 할 것이다. 대량 생산사회의 경기안정은 소비생활에서 대규모 집단의 소외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규제를 푸는 등의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의 폐해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끝>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