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이창훈 ^^^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90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만 환급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납세자들은 6일 “정부는 책임지고 완전환급 조치하라”며 들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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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음 카페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달라’가 주축이된 납세자들 100여명은 6일 오후 5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위헌결정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이상민 의원이 지난 4월 13일에 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몇몇 조세전문가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됐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오히려 더 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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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 측은 “특별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33만여 명) 위헌판결을 받았으면 모두 환급해주는 것이 맞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고자 따지고 드는 사람은 구제를 받고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납세저항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 측은 또 “정부가 애시 당초 정책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과연 납세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겠냐”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정부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 해야함은 물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달라’ 운영자 조성희 씨는 “택지개발과 같이 부유층 몇 만명이 무서워서 ‘형평성’ 운운하며 특별법 가결을 못할 이유는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완전환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김종한(서울 68)씨는 “이제껏 국가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성실납세자에게 뒷통수를 칠 수 있는거냐”며 “우리 같은 서민들은 국가를 믿지 누구를 믿고 사나”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