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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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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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건교부등 5개 부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와 협약식 가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지난 27(금) 총리공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5개 관계 부처 장관(산자부, 건교부, 행자부,기획예산처, 균형위)과 12개 시,도지사와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이의근 지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정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정책의 성공은 배분 원칙이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사는 "공공기관의 지방 배치에 있어서는 시, 도별 안배차원의 분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연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에 의하면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전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있고 전국 최대 전력생산 및 판매지역에 배치해야 효율성이 높여진다는 소신을 피력하였으나, 회의결과 다수안으로 채택된 "한전 배치 시, 도에 한전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 배치한다"라는 안은 그동안 정부가 한전 유치 과열로 한전배치 지역에 여타기관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서, 경상북도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밖에도 경상북도는 " 광활한 면적과 상이한 생활권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의 실리적 차원에서 이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유치 타당성이 높은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정보통신, 산업지원, 도로교통 등의 기능군 유치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본협약 체결후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시,도지사를 대표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과 함께 참가한 합동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나 갈 것임을 천명하고,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본원칙에 흔들림없이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배치 방안을 확정한 후 조만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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