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1월 13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습하는 등 취임초부터 어린이 안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안전사고와 재해로 아름다운 새싹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러져 가는 것은 모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임기 내에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반으로 줄임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5월 5일 제81회 어린이날을 맞아 그 해를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며 다짐한 말이다. 그로부터 2년,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이후 정부는 먼저 그해 6월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설치했다. 이 아래 관계부처 실국장과 어린이 안전 전문가 중심의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어린이 안전 관련 각종 법과 제도의 보완·정비 △안전결함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대책 마련 △학교 안전교육 체계화 △체험 중심의 교육기회 확대 △어린이 안전문화 확대방안 등 7개 분야 총 58개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그해 11월 발표했다.

그 사이 기획단은 해체됐고 2004년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9월 신설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아동 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됐다. 기획단은 출범 직후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해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책을 보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아동의 정서적 안전 보호’까지 대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어린이 보호·육성계획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및 성폭력·미아찾기’ 등의 과제를 이관, 총 12개 분야 76개 과제로 범위를 넓혔다.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68억원을 지원해 진입로를 칼라로 포장하고 보·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특수학교와 원생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익사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다발지역 144개소에 구조·구급대 475명을 근접 배치했고 한국수난안전협회, 의용소방대 등 민간조직과 합동으로 인명구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의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의무화 등 어린이 안전점검 기준강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바퀴운동화, 레이저 장난감 등 5개 품목 안전점검 대상 추가 지정과 함께 추락사고 및 화재·약물·놀이용품 등과 관련된 사고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건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실시해 소방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의 관련 단원을 사례별 위기대처법 및 사고예방법 중심으로 전면 수정했다.

이밖에 DNA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442명의 미아신고에 대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고 아동 성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를 개소해 피해아동을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먼저, 아동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통합매뉴얼을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돼 개발한다. 또 가스라이터, 부동액, 유리세정액 등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를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인터넷 게임 등 가상체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청별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학교 급식 원재료에 대한 검증시스템이나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시스템 등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